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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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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 (Designation of and Support for Excellent Building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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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pply.어플라이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apply.어플라이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건축물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pairr리페어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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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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