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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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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8>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survey,서v베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guidance,가이든스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planning,플래닝 analysis,어낼러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means,민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valuev밸류 and앤드 design디자인 quality콸러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onducting,컨덕팅 before비f포 designing디자이닝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ordering오더r링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sign디자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spatial스페이실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economic에커나믹 or오 social소우실 added애디드 valuev밸류 throughθ쓰r루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가기관

(a)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나. 지방자치단체

(b)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c)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d)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6.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or오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Terms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llowf팔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terms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rchitecture,아커텍처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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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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