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ㆍ협조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it잇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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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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