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romotion Facili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funds^f펀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were워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purpose;퍼퍼스 and앤드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were워 not낫 performed.퍼^f폼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2)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