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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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building빌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undue언두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4)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