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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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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제2장 자격

건축사법 제9조(결격사유)

Architects Act, Article 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rchitect:아커텍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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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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