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2)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5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To투 soundly사운들리 foster^f파스터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5 1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tractors,칸트^r랙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To투 soundly사운들리 foster^f파스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5 3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tractors,칸트^r랙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