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20.2.18>

(1)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actice프^r랙티스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0.2.18>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20.2.18>

(3)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4)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rchitects,아커텍츠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s,아커텍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ees트^r레이니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who후 assist어시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rchitect아커텍트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8.12.18>

(5)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foreign^f포^r런 architect아커텍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actice프^r랙티스 only온리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accepts액셉츠 commissions커미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foreign^f포^r런 architect아커텍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

(6)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shall섈 use유스 the^ð더 term텀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5.30, 2018.12.18>

(7) An앤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t셋 up업 only온리 one원 office,오^f피스 and앤드 an앤 architect,아커텍트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ee트^r레이니 may메이 belong빌롱 to투 only온리 one원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5.22, 2018.12.18, 2019.4.30, 2020.12.29, 2021.3.16>

(9)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such서치 a어 report.^r리포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⑩ 제9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2019.4.30>

(10)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4 shall섈 not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architect아커텍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