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Architects Act, Article 22-2 (Continuation of Architect's Duties Following Revocation of Qualification,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orders오더즈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3.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4.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2) An앤 architect아커텍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rchitect아커텍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til언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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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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