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조(정의)
Architect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Architect" means a person who has passed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who performs the duties under Article 19, such as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of buildings.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2. "Assistant architect" means a person who belongs to an architect's office under Article 23, assists with the duties under Article 19,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d has reported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a) A person who is undergoing or has undergone practical training under Article 13;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b) A person who has acquired a qualification as an engineer or industrial engineer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electricity and electronics, machinery, chemistry, materia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vironment and energy, safety management, or other fiel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c) A person who has graduated from an architecture-related department of a four-year or longer university, or who has the academic background and care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qualifications.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3. "Design" means the following acts for the construction of a building, major repair, change of use, remodeling, installation of building equipment, or construction of a structure, under one's own responsibility (including with the help of assistants):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a) Surveying buildings, building equipment, structures, and the spatial environment and planning construction, etc.;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b) Preparing drawings, structural plans, construction design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necessary for construc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inafter "design documents");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c) Explaining and advising on what is intended in the design documents.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Construction supervision" means the act of confirming, under one's own responsibility (including with the help of assistants), whether a building, building equipment, or structure is being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documents as prescribed by the Building Act, and of guiding and supervising quality control,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etc.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Architectural practice" means engaging in the duties under Article 19 as a business upon the request of another person for a fixed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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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