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Architects Act, Article 18-3 (Revocation of Qualification Registr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1;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삭제 <2015.8.11>

(2) Deleted.딜리티드 <2015.8.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until언틸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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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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