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Architects Act, Article 18-2 (Refusal of Qualification Registration and Renewal Registr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se후즈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2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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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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