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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사법 › 제2장 자격

건축사법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Architects Act, Article 10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of Qualification Certificate, etc.)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6.3.17>

(1) An앤 architect아커텍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ns오우픈즈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lend렌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6.3.17>

(2) No노우 one원 shall섈 perform퍼f폼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borrow바r로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architect아커텍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3)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forf포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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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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