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Architects Act, Article 10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of Qualification Certificate, etc.)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6.3.17>
(1) An architect or the person who opens an architect's office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perform the duties under Article 19 (hereinafter "architect's duties") using his or her name or the name of the architect's office, or lend the qualification certificate.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6.3.17>
(2) No one shall perform architect's duties using another person's name or the name of an architect's office, or borrow another person's architect qualification certificate.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3) No one shall arrange for an act prohibited under 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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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