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80 (Restrictions on Subdividing Sites on Which Buildings Stand)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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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1.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2.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1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1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4.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5. Areas에^r리어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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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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