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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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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1-4 (Specialized Institutions Carrying Out Inspections for Violations on Behalf of Authorities)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0.22, 2020.12.1, 2021.8.10, 2021.12.21>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제6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4.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being비잉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②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inspections인스펙션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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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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