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r오 a어 road^r로우드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s이즈 rebuilt;^r리빌트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art파트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or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conforms컨^f폼즈 to투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within위^ð딘 its잇츠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아터클 55 or오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its잇츠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toilets,토일럿츠 stairs,스테어즈 or오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line라인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site사잇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built빌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rst^f퍼스트 amended어멘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7696)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vertically^v버티클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6.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hanok해낙 is이즈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7.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2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within위^ð딘 its잇츠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the^ð더 width위드^θ스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a어 dead-end데드-엔드 road^r로우드 35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length렝^θ스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4 meters;미터즈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2),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factory^f팩터^r리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road^r로우드 that^ð댓 the^ð더 site사잇 must머스트 adjoin어조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4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the^ð더 length렝^θ스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site사잇 must머스트 adjoin어조인 the^ð더 road^r로우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 meters.미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