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s커^r렉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