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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5.7.1>

[본조신설 2006.5.12]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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