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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ㆍ제19조 및 제24조의7에 따라 성능기준ㆍ품질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ㆍ품질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ㆍ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6>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ㆍ품질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6>

[본조신설 2010.4.7]

시행 2026.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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