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places플레이시즈 a어 sale세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ale,세일 recruits^r러크^r룻츠 purchasers퍼처서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r오 openly오우펀리 recruits^r러크^r룻츠 purchasers퍼처서즈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building빌딩 being비잉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selects설렉츠 purchasers퍼처서즈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public퍼블릭 lottery;라터^r리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4. A어 seller셀러 who후 sells셀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a어 sale세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5.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sells,^r리셀즈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resale^r리세일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without위^ð다웃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