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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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2)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it잇 means민즈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