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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7-2 (Methods, etc. of Public Recruitment)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are아 officetels오f피스텔즈 or오 residentialr레지덴실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300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② 분양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ingr러크r루팅 purchasers퍼처서즈 viav바이아 theð디 Internet인터넷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eller셀러 shall섈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form퍼f폼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and앤드 selecting설렉팅 purchasers:퍼처서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경쟁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and앤드 selecting설렉팅 purchasers퍼처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competition캄퍼티션 rater레잇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개추첨은 공개모집이 끝난 이후에 해야 한다. <신설 2019.10.8>

(4)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8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lottery라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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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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