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5 (Requirements, etc. for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That May Provide Joint and Several Guarantees)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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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1.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ee;게^r런티

2.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최근 5년간 수주(受注)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rders오더즈 received^r러시^v브드 over오우^v버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ee.게^r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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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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