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12-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국토교통부장관등(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tc. (including a person entrusted with the duties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Article 8-2 (4) of the Act) may process data that includ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passport numbers, o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2, or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re unavoidable to perform duties concerning management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sale of buildings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building sal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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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