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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11]

시행 2021.1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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