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9 (Conduct of Emergency Inspections|8)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Where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risk of collapse, overturning, etc. of the building due to defective design or construction, etc.;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Other cases prescribed by the Si/Gun/Gu ordinance, such as cases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concern of serious impact on the safe use of the building.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 items of the inspection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ergency inspection")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Structural safety: whether it conforms to Article 48 of the Building Act;
2.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2. Fire safety: whether it conforms to Articles 49, 50, 50-2, 51, 52, 52-2, and 53 of the Building Act;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3. Other items recognized as requiring inspec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building.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3) The manager of a building required to undergo an emergency inspection under Article 14 (2) of the Act shall request an inspection from a building management inspection institution notified of its designation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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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