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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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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9 (Conduct of Emergency Inspections|8)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apse,컬랩스 overturning,오우v버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due두 to투 defective디f펙티v브 design디자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such서치 as애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1.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2.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s아터클즈 49, 50, 50-2, 51, 52, 52-2, and앤드 5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3.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3)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romf프r럼 a어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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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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