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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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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7 (Verification of Structural Safety of Special Buildings|8)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1) Theð더 term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1.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c));시

2.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를 가진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flatf플랫 slab슬래브 structure스트r럭처 (meaning미닝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loorf플로 slabs슬래브즈 and앤드 columns칼럼즈 without위ð다웃 beams).빔즈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2)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외관조사를 실시할 것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visualv비저월 inspection;인스펙션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책임자는 건축물의 특수 구조 및 구조 변경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할 것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부재의 균열 및 손상 등을 관찰할 것

3. Forf포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cracks크r랙스 and앤드 damage대머지 to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건축물 점검기준의 강화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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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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