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6 (Buildings Excluded from Formulation of Building Management Plans, etc.|9)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5.15>
(1) The term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 (1) 5 of the Act means building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1. Factories and knowledge industry center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1 and 13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2. Schoo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3. Detached houses under subparagraph 1 (a) of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4.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4. Other building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cognizes as not requiring the formulation of a building management plan and publicly notifies.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 (2) 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관리자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r;
2. 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Among certifications or evaluations under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Act and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matters recognized as necessary for building management.
③ 법 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3) The term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 (7) of the Act means the building management support center designated under Article 3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uilding management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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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