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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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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36 (Reporting of Accident Investigation Results, etc.|7)

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고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2. 사고 원인의 분석

2.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analyzed애널라이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②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Building빌딩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data데이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imilar시멀러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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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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