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빈 건축물(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사유 및 해체 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에 따라 해체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demolish디말리시 a어 vacant^v베이컨트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acant^v베이컨트 building")빌딩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demolition데멀리션 notice노우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상비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building빌딩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which위치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one원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빈 건축물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 해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building빌딩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one원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emolition데멀리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building빌딩 are아 unknown언논 or오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building빌딩 has해즈 not낫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④ 제2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날 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