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3 (Disclosure of Building Life-Cycle History Information|10)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a어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life-cycle라이^f프-사이클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건축물관리계획

1.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2.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4.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5.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

6.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7.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9.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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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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