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24 (Conclusion of Agreement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Building Management Technology|23)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6.1.27>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4.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5.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면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ㆍ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elects설렉츠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will윌 lead레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clude컨클루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search^r리서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bearing베^r링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④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1.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삭제<2020.12.29>

2.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ttribution애트^r리뷰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8.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체인지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