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23-4 (Detailed Standards for Mandatory Checkpoints|6)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datory맨더토^r리 checkpoints첵포인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1.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2.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roof;^r루^f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3.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ntermediate인터미디잇 floors;^f플로즈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checkpoints첵포인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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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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