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18 (Business Suspension, etc. of Building Management Inspection Institutions|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The standards for dispositions of business suspension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and the types of violations for which penalty surcharges are imposed and the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 are as set out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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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