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건축물의 사용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15 (Restriction on Use of Buildings|5)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요구조부의 강도 또는 강성(剛性: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rength스트^r렝^θ스 or오 rigidity^r리지더티 (resistance^r리지스튼스 to투 deformation)디^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has해즈 declined디클라인드 markedly;마커들리

2.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된 경우

2. Where웨어 excessive익세시^v브 deformation디^f포메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cracks크^r랙스 have해^v브 worsened워슨드 in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3.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조치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demolition데멀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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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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