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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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e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lanning플래닝 or오 design디자인 stage,스테이지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use유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infirm,인^f펌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