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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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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 제1장 총칙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fixedf픽스트 to투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a어 roofr루f프 and앤드 pillars필러즈 or오 walls,월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2.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public퍼블릭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formedf폼드 by바이 buildings;빌딩즈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Public퍼블릭 space"스페이스 means민즈 spaces스페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streets,스트r릿츠 parks,파크스 and앤드 plazas,플라저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hereinð데r린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lanning,플래닝 designing,디자이닝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a어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5. "Dignity"디그너티 means민즈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identity아이덴티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cale,스케일 form,f폼 structure,스트r럭처 materials,머티r리얼즈 level레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6. "Quality"콸러티 means민즈 objective어브젝티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health,헬θ스 function,f펑크션 comfort,컴f펏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Architecture"아커텍처 means민즈 planning,플래닝 designing,디자이닝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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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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