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guide가이드 and앤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ules,^r룰즈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Korea코^r리아 Building빌딩 Code코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Building빌딩 Code")코우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he^ð더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한국건축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Building빌딩 Code코우드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the^ð더 Korea코^r리아 Building빌딩 Code코우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citizens.시터즌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Building빌딩 Code코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itizens.시터즌즈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4) Where웨어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아 enacted,에낵티드 amended,어멘디드 or오 repealed,^r리필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them^ð뎀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Building빌딩 Code,코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