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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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