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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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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nd Support for Sound Family Rites, Article 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on Family Rit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yf패멀리 rites,r라잇츠 which위치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sound사운드 familyf패멀리 ritesr라잇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refor;ð데어f포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2. Researchr리서치 on안 familyf패멀리 ritesr라잇츠 by바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academic애커데믹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milyf패멀리 rite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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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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