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r오 reports^r리포츠 by바이 falsehood^f팰스후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rder오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s,디스차지즈 collects컬렉츠 and앤드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treats트^r릿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without위^ð다웃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a어 single싱글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charger디스크하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til언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are아 treated;트^r리티드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3;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cycles^r리사이클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maintains메인테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thereby^ð데어바이 polluting펄루팅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3.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4.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use유스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etc.엣세터^r러 who후 did디드 not낫 use유스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new^r리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3. 삭제<2013.6.12>

3. Deleted.딜리티드 <2013.6.12>

4. 삭제<2013.6.12>

4. Deleted.딜리티드 <2013.6.12>

5. 삭제<2013.6.12>

5. Deleted.딜리티드 <2013.6.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10. 삭제<2013.6.12>

10. Deleted.딜리티드 <2013.6.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sumes^r리줌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3. 삭제<2013.6.12>

13. Deleted.딜리티드 <2013.6.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usage유서지 plan플랜 for^f포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new^r리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1.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falsely^f폴슬리 enters,엔터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omits오밋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ered엔터드 content칸텐트 or오 enters엔터즈 it잇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ntry엔트^r리 method,메^θ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4);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2. A어 discharger디스크하거 who후 has해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nter엔터 its잇츠 own온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1-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ithout위^ð다웃 performing퍼^f포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erforms퍼^f폼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discharger디스크하거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simple심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form,^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simple심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form,^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