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6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