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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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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6 (Duties of Dischargers)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onditions컨디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in인 order오더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reat트r릿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ner매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2) A어 discharger디스크하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ischarge디스차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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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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