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52 (Investigation of Service Performance Status)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보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The mutual aid association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nter construction work sites and members' workplace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performance of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services guaranteed by the association, and may state its opinion to members performing the services.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 상황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 mutual aid association may have the association or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act on its behalf in the work of investigating the status of service performan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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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