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survey서^v베이 finds^f파인즈 that^ð댓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not낫 met,멧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corrections.커^r렉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