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offices오^f퍼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rgently얼전틀리 or오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