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2015.12.1, 2019.4.16, 2021.3.16,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means민즈 wastes웨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unting어마운팅 to투 five^f파이^v브 tons턴즈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to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t앳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from^f프^r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3.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3.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them^ð뎀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site.사잇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4.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parating,세퍼^r레이팅 sorting,소팅 and앤드 crushing크^r러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5. "Permitted퍼미티드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means민즈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ing비잉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so소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tore스토 them^ð뎀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Abandoned어밴든드 wastes"웨이스츠 means민즈 wastes웨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left레^f프트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reating트^r리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due두 to투 insolvency,인살^v번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퍼밋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7.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made메이드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through^θ쓰^r루 physical^f피지클 or오 chemical케머클 treatment트^r릿먼트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de메이드 using유징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9. "Discharger"디스카거 means민즈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irst^f퍼스트 contracted칸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ordered오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t잇 means민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irst^f퍼스트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directly).더^r렉틀리

11.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12.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Design,디자인 etc.엣세터^r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2-2. "Selective설렉티^v브 demolition"데멀리션 means민즈 first^f퍼스트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demolishing디말리슁 a어 structure,스트^r럭처 so소우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hat^ð댓 can캔 be비 recycled^r리사이클드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ycle,^r리사이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emolishing디말리슁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re아 not낫 mixed믹스트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Separate세퍼^r레잇 discharge"디스차지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Recycling"^r리사이컬링 means민즈 reusing^r리유징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or오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use유스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for^f포 which위치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being비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tructure,스트^r럭처 scale,스케일 and앤드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a)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b)비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c)시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d)디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f)에^f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g)지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nother어너^ð더 investor인^v베스터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d),디 and앤드 (e)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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