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entered.엔터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able에네이블 the^ð더 discharger,디스크하거 collector컬렉터 and앤드 transporter,트^r랜스포터 or오 treater트^r리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print프^r린트 out아웃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hall섈 enable에네이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ischarger,디스크하거 collector컬렉터 and앤드 transporter,트^r랜스포터 or오 treater트^r리터 to투 search서치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it.잇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