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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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ㆍ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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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출자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discharger디스크하거 concludes컨클루즈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