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3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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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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